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수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정책수단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철학의 근간에는 분배구조를 악화시킨 케인스식 ‘수요 확대’ 보다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미래 성장을 약속할 수 있는 슘페터식 ‘공급 혁신’ 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의 자유’, ‘토지의 자유’, ‘투자의 자유’, ‘왕래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케이스식 경제정책과 슘페터식 경제정책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 케인스식 경제정책 | 슘페터식 경제정책 | |
| 경제 인식 | 불황의 원인은 수요 부족 | 불황의 원인은 혁신 부족 |
| 정책 목표 | 완전고용 단기 경제변동 관리 | 구조적 경쟁력 강화 장기 경제성장 |
| 정책 수단 | 총 수요 관리 | 재정정책은 일부 인정 금융정책은 효과 없음 장기 구조개혁 |
| 기간 | 단기 | 장기 |
‘소득 주도 성장론’도 슘페터식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 ‘소득증가 à 소비 증가 à 투자 증가’는 타당하지만, 최저임금인상과 같은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인위적 임금 상승보다는 사교육비와 주거비 등, 사회구조 자체를 적은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상의 소득 증대 정책이다.
한국의 투자 효율성(경제성장률/투자율)은 2015년 0.09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저출산, 고령화 리스크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보다는 인력과 자본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고, 슘페터가 주장하는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서는 혁신 속도를 높여야 글로벌 생존이 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을 통한 직접 배분, 지시가 아니라 경제주체가 기업가적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고, 정부는 사회 갈등 조정, 관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의 자유’를 위해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고, 대기업 위주의 지원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은 해고의 유연성이 아니고, 이는 고용주의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로도 인식될 필요가 있다. 노동의 유연성은 재고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 고용 경직성 완화를 할 필요가 있고, 비정규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삶의 보장 대책을 준비하여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실업급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기간도 24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임(이를 통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 문제 해결, 아동 수당제를 통한 보육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노동 시장 개혁 관련하여 WP/17/260 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의 고용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정규직의 높은 비용), 정부는 노동자의 교육 및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직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2000년대에 수행된 노동 개혁이 유용한 가이던스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자유’를 위해서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고, 국공유부동산을 대거 확보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부동산 가격 상상을 막고, 개발 이익에 대한 사유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사무실만 필요한 서비스와 벤처기업을 위해서 오피스빌딩을 대량 확보해서 임대료 상승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투자의 걸림돌은 고지가이고, 개발이익을 자본가가 모두 향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공유지를 늘려서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이익을 사유화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의 경우 풀고, 특별 기금 및 고향 후원제를 통해서 비수도권의 반발을 잠재우고,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필요가 있다.
토지 개혁과 관련하여 WP/17/260 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수도권 규제 철폐, 개발 이익의 지역과의 공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투자의 자유’를 위해서 은행가가 금융의 주체로 나서서 혁신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조에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하고, 금융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혁신과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때 근로자들이 취업 대신에 창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의 산업 및 창업 기능이 상당히 취약하다. 산업은행은 벤처투자 전문 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동산,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 하이브리드형 기업 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핀테크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돌아서야 하고, 인터넷은행과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 개혁 관련하여 WP/17/260 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국내의 제한적인 경쟁에서의 담보 대출 위주의 사업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 접근성을 향상해야 하고(은행이 투자를 통해 기업과 위험 공유를 하도록) 산업은행의 벤처 캐피털 투자를 늘리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벤처 기업의 최저 수준을 30억으로 낮추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왕래의 자유’를 위해서 이민 문호의 대대적인 개방과 해외 우수 인력 유치, 해외 자본의 생산적 투자 유도가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수준 높고 다양성이 존중되며, 자유로운 문화, 좋은 교육 여건 등의 사회 전반의 선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 쌓인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 세계 수준의 개방을 통해 세계 수준의 인력이 몰려올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자원, 기술의 풀이 한국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민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략 산업별 클러스터 체계로 개편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해외 우수 기술과 스타트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WP/17/260 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이민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EFERENCES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 바다출판사
Yangkyoon Byeon & Kwanghae Choi & Heenam Choi & Jun I. Kim, Korea’s Paradigm Shift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A Proposal, IMF Working Paper